한국이 일본을 쫓아간 것처럼 중국도 열심히 한국을 추격해왔고.
경제는 중국)식 접근은 미ㆍ중 패권 전쟁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중국은 2016년부터 막대한 산업보조금으로 핵심 부품ㆍ소재 국산화에 매진했다.
한국 경제는 중국 주도 공급망에 안주했고.막연한 기대감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그러나 중국 리오프닝(경제 재개) 후 몇달이 지나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자 입장이 달라졌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표현해 국민 자긍심을 실추시켰다.한국 경제의 지정학적ㆍ구조적 문제의 종합판이다.
이대로 가다간 ‘수출 강국 한국이란 타이틀이 위태로워지고.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인 ‘중국 제조 2025 이후 한ㆍ중 수출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급속히 전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런 지경이니 세계은행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예타가 ‘성공의 희생자(victim of its own success)가 됐다는 말까지 듣는 거다.
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재정준칙이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