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사일 주권은 국제 정세와 지정학 등을 두루 고려해 조용히 내실 있게 행사하면 된다.
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책임장관제 약속은 무색하게 됐다.
세금만 보지 말고 기업 환경을 같이 봐야 한다.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한 번은 실수라지만 반복되면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토지를 구입하고 전기와 물을 끌어들이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용와대 정부에 가깝다.
청와대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칭하는 ‘용와대 정부로 바뀌었을 뿐.
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내 계산으로는 65세는 되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10년간 일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부산시만큼 없어지는 셈이다.3대 개혁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의 인구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인구는 중요한 키를 제공한다.현재 청년 노동시장은 한 해에 70만여 명이 태어난 1990년대 중반 출생아들이 중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