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주민 갈등 해소가 관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말이다.

책임지려는 용기를 평가하긴커녕 SNS를 통한 좌표찍기와 신상털기 등 융단폭격을 가한다.정치인·공직에 특히 요구되는 으뜸의 덕목.

억눌린 인간의 생존? 핑계로 방패삼는 것이었다.그 주범은 당신의 앞 순서였었다는 말만은 차마 하지 못하겠더라.그 포럼 이름은 다산이 강진 유배 때 기거했던 사의재(四宜齋).

그 주변에 있던 누군가를 희생양 삼기에 골몰한다.‘책임 아닌 ‘계승이다.

실명의 정책과 자기 책임이다.

사회와 남에 대해 응어리져 남은 적개심까지.특히 2016년 주한미군 부대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부당한 한한령(限韓令) 보복으로 가뜩이나 혐중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한·중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앞서 이탈리아·스페인·미국 등이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했었다.지난해 12월 중국인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며 ‘백지 시위를 벌이자 다급하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해 전 세계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중국은 3년 넘게 강압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한국인의 중국 입국 과정에서 엄청난 규제를 가해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으켰다.한덕수 총리는 중국의 조치가 보복이라는 비판에 거리를 두면서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